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중지명령 등)

중지명령 등

제30조

제30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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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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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중지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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