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4조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