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제34조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①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191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