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제55조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①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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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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