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소요검증

제20조의2

제20조의2(소요검증)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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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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