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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37조의5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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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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