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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제2조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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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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