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제5조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