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5조의2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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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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