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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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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