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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19조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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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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