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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제12조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 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 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 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 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 보호ㆍ관리계획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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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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