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7조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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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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