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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공포번호
법률 제2185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5조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이혼 →

제8절 이혼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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