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7조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①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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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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