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5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20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신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