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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제36조의3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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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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