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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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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