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1392호, 2009.03.31>

부칙 <제21392호, 2009.03.31>附則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