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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소득점수 평정 등

제80조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① 소장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제78조에 따라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점수를 평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얻은 점수(이하 "평정소득점수"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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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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