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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제82조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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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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