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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

협약의 체결

제28조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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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업자협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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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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