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실험부대의 운영 등

제15조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