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19조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