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7조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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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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