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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제48조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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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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