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기반과
제41조의2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 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 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