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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재심청구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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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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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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