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2조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