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상황보고
제54조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보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보고)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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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