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11조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