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제34조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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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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