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의 결정
제28조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