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이 조문은 2026-10-08에 개정되었습니다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제28조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 2. 계속치료비의 지급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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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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