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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9조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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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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