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제43조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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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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