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5조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