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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결정, 명령)

결정, 명령

제13조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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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결정,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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