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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

제16조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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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판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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