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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판결서의 번역)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판결서의 번역)

판결서의 번역

제17조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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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판결의 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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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판결서의 번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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