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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선고의 방식)

선고의 방식

제15조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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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판결의 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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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선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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