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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가산금)

가산금

제37조의9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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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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