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8조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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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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