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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제54조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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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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