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벌칙

제60조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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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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