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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0조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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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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