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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24조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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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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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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