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5조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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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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