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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특례의 적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특례의 적용)

특례의 적용

제59조

제59조(특례의 적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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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특례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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