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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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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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